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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대유 (대진대학교) 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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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적･학문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소홀했던 감염병 재난거버넌스에 주목하였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모두 공과를 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두 사례별, 공통적 문제점과 대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 사스와 메르스 사례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대비되는 사항들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연구결과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Infectious Disease #Governance #Collaboration #Planning #Leadership #Information Sharing #Network Theory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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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6 /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방역실태 조사분석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6 / 국민안전 체감도 분석 결과 google schola 국회 입법조사처 / 2016 /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방향 google schola 국회 중동호홉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 2015 / 중동호홉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권설아 / 2016 / 한국의 위기 대응과 정부 책임성 -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 / Crisisonomy 12(2):17~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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