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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동택 (공공외교학회) 공석기 (서울대학교) 이성훈 (경희대학교) 이경신 장선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승민 (명지병원) 이지윤 (서강대학교) 유하은 (서강대학교) 김수미 (서강대학교) 김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정보 2020-13-258]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 - 168 (1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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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다른 대응과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유럽 여러나라들이 제기한 것처럼 유교적 권위주의 탓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한 탓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고 그것이 한국의 방역체계를 필요로하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험은 WHO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국제규범 권고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준수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형식과 내용에 적극 활용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공공외교의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과정과 이후 국제협력 패러다임과 규범 재구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한국 정부의 방역체계가 어떻게 작동했고 그것의 특성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코로나19대응체계가 민주적 가버넌스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즉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대응체계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체계의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검토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협력분야에서 어떤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는 본래 이 보고서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6장에 한국의 코로나19대응체계의 특성이 요약되어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향후 개발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는 이 보고서의 결론부분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목차

[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이론틀
3. 보고서의 연구방법
4. 연구의 구성과 내용
[Ⅱ. 코로나 19와 국제규범]
1. 포괄적 국제 규범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 주류화된 원칙으로서의 인권
3. 공중 보건 규범
4. 인도적 지원 규범
5. 국제개발협력 - 효과적 개발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원칙
6. 맺음말
[Ⅲ. 코로나19(COVID-19) 특성, 국내 현황 및 대응]
1. 역학적(疫學的) 특성
2. 현황
3. 한국정부의 대응
4. 향후 과제
[Ⅳ.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1. 들어가며
2. 연구 분석틀
3. 한국사회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스케치: 집단학습, 신속성, 시민 협조
4.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마주한 주요 이슈
5. 함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회 도전과제
6. 결론
[Ⅴ. 코로나19 판데믹 위기 거버넌스와 국가별 대응: 독일, 한국, 대만, 영국,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코로나19 판데믹 현황
3. 코로나19 판데믹 국가별 대응 비교
4. 결론: 코로나19 판데믹 시대 지속가능한 민주적 거버넌스
[Ⅵ.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의 특성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평가
2. 한국정부의 평가
3. 한국 방역의 특성과 시사점 –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
[Ⅶ.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외교]
1. 한국정부의 코로나19 외교 원칙과 방향
2. WHO 세계보건총회
3. 다자간 코로나19 정상회담
4. 국제기구 대상 우호그룹
5. 외교부의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
[Ⅷ. 제언 및 결론]
1.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2. 코이카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제언
3.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SDGs
4. 코이카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사업 제안 - 민주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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