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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관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7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61 - 16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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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지방분권 #행정기능 #기능이양 #이양 #Decentralization #Administrative Affairs #Function Transfer #Transfer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조사 자료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박종관 / 2012 /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과제 / 한국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임성일 / 2002 / 음식물쓰레기의 산발효액을 이용한 고도 하수처리시 외부 탄소원으로의 적용성 검토 / 한국수처리학회지 10(1)~10 dbpia 김병국 / 2003 /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기능 재조정 방향 google schola 김성호 / 2006 /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익식 / 1990 /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배분의 측정-지방분권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론 / 한국행정학보 24(3):1373~13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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