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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이양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방분권로드맵’을 토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은 저조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중앙권한이양정책의 현황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중앙권한 이양정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중앙권한 정책이양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분석틀은 정책집행의 상향적ㆍ하향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 크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구분하고,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책결정 주체, 정책집행 측면에서 정책집행 주체, 대상, 환경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각 평가변수별로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행정학 및 지방자치학 관련 학회 명부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항목의 모든 변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 전반이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응답결과를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역시 일반행정 전공 및 지방행정 전공 전문가 모두 중앙권한 이양정책이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공분야별로는 일반행정 전공 전문가들에 비해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항목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책결정주체인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능 및 권한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여 중앙정부를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과정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먼저 집행주체인 중앙부처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순응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권한의 지방이양시 관련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양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중앙권한이양정책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의 신설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발생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와 의견수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법ㆍ제도적으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포괄적ㆍ총체적 권한 이양을 통해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성공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정부 당시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본 연구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과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시절 중앙권한이양정책의 현황과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과 프랑스의 중앙권한 이양정책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중앙권한 정책이양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였다. 분석틀은 정책집행의 상향적ㆍ하향적 접근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 측면에서 크게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구분하고,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책결정 주체, 정책집행 측면에서 정책집행 주체, 대상, 환경으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각 평가변수별로 설문문항을 작성하고, 행정학 및 지방자치학 관련 학회 명부 등을 토대로 표본을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항목의 모든 변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 전반이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응답결과를 전공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역시 일반행정 전공 및 지방행정 전공 전문가 모두 중앙권한 이양정책이 매우 저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전공분야별로는 일반행정 전공 전문가들에 비해 지방행정 전문가들이 더욱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평가항목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결정 측면에서 정책결정주체인 현재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능 및 권한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하여 중앙정부를 적절히 통제해 나가야 할 것이고,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심의과정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집행 측면에서는 먼저 집행주체인 중앙부처에 대하여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순응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권한의 지방이양시 관련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양받은 권한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중앙 및 지방공무원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중앙권한이양정책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적 측면에서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의 신설을 통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시 발생되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와 의견수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법ㆍ제도적으로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포괄적ㆍ총체적 권한 이양을 통해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성공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검토
제3장 분석틀의 설정
제4장 참여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 평가
제5장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참여정부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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