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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35 - 74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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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초·중등교육분야에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는바, 특수교육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교육대상의 특성과 고비용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 관한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특수교육 행정지원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등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조직 및 인력, 기능 및 역할, 재정 등 3가지 측면에 대하여 문헌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차원에서는 기능 및 역할, 재정 측면에서, 지방차원에서는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특히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특수교육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역할 분담 등 행정적 지원체계의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decentralization #special education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disability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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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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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eok-jin / 2000 / Desirable Special Education in the Localization Era / On-Site Special Education 7(5):17~19 google schola 이석진 / 2004 / 한국 특수교육정책 변천과정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5(1):27~49 google schola 2015 / Dong-A Ilbo, A01 (July 1, 2015) google schola 표시열 / 2010 / 지방교육자치의 기본가치와 주요쟁점 / 교육법학연구 22(1):145~167 Crossref 2017 / Kyunghyang Newspaper, 011 (May 13, 20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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