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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희 (대구광역시청) 최인규 (대구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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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의회를 대상으로 행정감시기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여년간 대구시의회 의정백서에 있는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구시의회 의정기능 대부분이 의회가 재도입된 초창기에 비해 향상되고 있고, 특히 과거에는 의원 1인당 1건도 하지 못했던 의원발의 조례가 의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임기 4년간 10건 이상을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구시장에게 직접 시정에 대한 방향과 의견 청취를 하는 시정질문 등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이 보강된 것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을 리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기능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과 마음자세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 #지방의회 #행정감시기능 #시정질문 #의정활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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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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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 2006 /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구분과 조례 제정의 문제점 / 자치행정 google schola 안광현 / 2016 / 현대지방자치론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대구광역시 / 각 연도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google schola 대구광역시의회 / 각 연도별 의정백서 google schola 임승빈 / 2018 / 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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