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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3. 제8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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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광역행정의 현황과 실태]
대도시권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정부간 갈등조정을 위한 광역행정의 부상
수도권 광역행정 기구 주요 현황
[Ⅱ. 광역행정체계의 쟁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 축소 및 지자체와 사무중복
지방정부간 협의기구의 집행력 한계
지방정부의 SOC 사업추진 예산부족 및 협의체계 미흡
[Ⅲ. 수도권 광역행정기구 개편 방안]
광역행정체계의 발전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을「(가칭)수도권교통환경청」으로 통합하여 집행기능 강화
지방정부간 협의 · 조정기구를 「(가칭)수도권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기능 강화
[Ⅳ. 정책적 시사점]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 조정 · 집행기능 강화
광역계획과 예산의 연계시스템 확보 및 조직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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