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물 관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박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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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관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538 - 547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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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물 관리 체계는 전형적으로 다부처가 관여하는 체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물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물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물 관련 정책조정 기능체계의 부재, 수량 · 수질 · 농업용수 중심의 기능분리로 부처간 갈등 야기, 물 관련 업무의 분산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비효율, 중앙부처에 집중된 관리와 지역간 불균형 심화, 물자치권 확보 인식 미흡, 재원부족, 주민참여 미흡 등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부처간 물 관리 기능조정 강화, 중앙부처의 물 관리 기능 이양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 물 관련 인식 변화 및 물자치권 확보 노력, 지방의 역랑강화, 재원 확보, 갈등 해소,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물 관리 거버넌스 확대, 물자치권 확립 노력 등이다.

#물 관리 #물자치권 #기능이양 #수량 #수질 #Water Management #Water Autonomy #Defederalization #Water Quantity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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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관 / 2014 / 행정기능 이양의 방향과 과제 / 한국지방자치연구 16 (1) : 189 ~ 210

[보고서] - 남치호 / 1994 / 다목적댐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안동댐과 임하댐을 중심으로-

[보고서] - 최지용 / 1996 / 21세기를 대비한 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 : 25 ~

[학술지(정기간행물)] - 소병천 / 2003 /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및 그 내용 / 환경법연구 25 (2) : 1 ~ 30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경준 / 2008 / 물 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쟁점과 대안 / 현대사회와 행정 18 (1) : 47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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