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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학 (건국대학교) 장성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7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281 - 2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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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소방사무 #국가사무 #체계통일성 #국가적 책무 #국민의 안전과 생명 #Fire Service #State Affair #Systematic Unity #National Responsibility #Safety and Life of the Peopl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소방의 개념 및 소방사무의 법적 근거
Ⅲ. 소방체제 및 소방직 신분변천과 국가직화 추진경과
Ⅳ.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임재만 / 2019 /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 / 공법연구 47(4):269~297 google schola 손형섭 / 2014 / 국민 안전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연구 / 공법학연구 15(4):3~34 dbpia 이부하 / 2019 /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법과정책 25(2):119~142 dbpia 전광석 / 2015 /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 법과인권교육연구 8(3):143~157 google schola 이한태 / 2015 /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 홍익법학 16(4):121~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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