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진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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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진성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726 - 1,763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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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행정에서의 정책법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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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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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탐색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다. 또 법학적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정책법무론의 적용가능성 및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도입의 법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무관리·전담조직설계·교육훈련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정책법무를 국내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요강편찬, 정책법무조직의 구성, 법무 전문 교육훈련 도입 및 전담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

we introduced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to present a suitable concept(thought-out or expression method) for capturing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explored his application. It argued that the legal cod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 their areas and be further emphasized. Nex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olicy obligation suggested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s,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of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Finally,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sugges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aradig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based local administration field. The institutional basis proposed for comple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legal affairs management, policy and legal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Japan"s new local administrative laws and policy legal affairs to the local regulatory sites of Korea.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 policy area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e applied the following to the field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rst, the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Besides,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were applied to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ses to obtain implication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upposed the need and method of legal management.

#자치분권 #지방자치 #지방 행정법 #정책법무론 #지방과학기술정책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local administrative law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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