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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광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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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에서 구역문제와 사무(재)배분론의 상관성에 관한 기존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주요 논의와 접근법 속에 내재하는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기존 연구를 사무재배분에 따른 지자체 받침대정비론, 지자체 구역규모에 따른 차등적 사무배분론, 구역규모의 국제비교에 따른 선도적 사무재배분론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먼저 지자체 행정사무의 대·소와 구역규모 대·소의 정합성 문제는 가능성, 개연성의 문제이지 필연성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무재분배론이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성을 전제로 하고 또 그 종합성이 중앙차원의 분립할거성의 지방차원에서의 종합조정의 필요성에서 도출된 점을 감안하면 구역문제는 국가전체의 행정시스템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일본 지방제도 #사무재배분 #구역 #분립할거성 #지방종합행정체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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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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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 龍之助 / 1953 / 地方制度改革の問題點 / 良書普及會 google schola 原 龍之助 / 1965 / 地方制度改革의 基本問題 / 評論社 google schola 磯崎初仁 / 1993 / 21世紀の地方自治戦略１自治の原点と制度 / ぎょうせい google schola 神野直彦 / 1998 / システム改革の政治經濟學 / 岩波書店 google schola 神野直彦 / 2000 / 地方議會人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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