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간음죄에 대한 법후견주의 관점의 접근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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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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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적으로 변화하고있다. 그 중심에는 이분법적인 성역할에 전도된 남성중심의 사회적 가치관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성인지감수성이 있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별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 이해되는데, 대법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사건을 심리할 때 법관으로 하여금 성인지감수성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은 형사실무의 증명기준을 넘어 최근에는 형법해석론에까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 구성요건인 위력간음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단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계에서는 형사이론과 실무를 관통하고 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없다. 이 논문은 소위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 성인지 감수성이 형법해석학에서 기여할 수 있는 지점, 법원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현재 대표적 권력형 성범죄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위력간음죄의 해석론의 전모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증한 후, 위력간음죄에 대한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지감수성은 형사사건에서 법관이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 당연히 기능해야 할 양심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증명력판단의 기본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법관의 양심의 자산인 성인지 감수성을 증명력판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판결을 비판하였다. 한편 성인지 감수성은 위력간음죄의 해석론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고 있지만, 어떠한 입장에 의하더라도 위력의 존재 및 위력과 간음행위 사이의인과관계 입증의 곤란은 과제로 남는다. 이에 본 논문은 성인지감수성의 민감도를끌어올려 최근의 입법안과 해석론의 위력개념 분석을 토대로 법후견주의 관점에서새로운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Metoo movement in 2018 as the triggering point, social conception on sexual violence crime is drastically changing. At the core is the gender sensitivity that has been introduced to break through the male focused social values that is inverted to dichotomous sexual roles. Gender sensitivity is understood as the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n the unbalance between sexes, the sensitivity to sense the sexual discrimination elements within daily life. The Supreme Court ordered to judges in hearing sexual harassment or sexual violence cases, not to reject the evidencing power of victim’s statement thoughtlessly considering the victim’s special situation, based on gender sensitivity. The gender sensitivity is injecting innovative impetus into not only evidencing standard at criminal practice but also into interpretation theory upon the Criminal Law. The concentration on interpretation theory and legislation theory upon Sexual Intercourse by threat of Authority as the representative composition element of power-related sexual crime can be regarded as one of such trends. By the way currently in the academic society, no study tried to confirm the true substance of gender sensitivity that penetrates the criminal theories and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view the definition and the areas of contribution to interpret ion theories on the Criminal Law of so-called gender sensitivity and suitability as decision standard for courts etc, and to review the whole picture of the interpretation theory for Sexual Intercourse by threat of Authority which is currently at the center of thedebates as the representative power-related sexual crime and to verify the limitations of such interpretation, and then to seek new legislation theory on Sexual Intercourse by threat of Authority. ,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stipulates that judges shall decide according to his/her own conscience in rendering sentences, and gender sensitivity shall be regarded as the conscientious asset that shall naturally be functioning in judges’ determination of facts in any criminal case. This thesis, concerned with loss of substance of the principle of victim’s interest, criticizes the sentence where the gender sensitivity as the conscientious asset of judge was specified as the basic principle for determination of evidencing power, in case basic principle for determination of evidencing power is suspicious. Meanwhile, gender sensitivity gave influence on interpretation theories of Sexual Intercourse by threat of Authority to cause various interpretation theories to be unfolded. However, from any viewpoint, difficulty in verifying existence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behavior of sexual intercourse remains as the task to be resolved. In this regard, this thesis raises perception on gender sensitivity to present new legislation theory from legal paternalism perspectives based on recent legislation proposals and analysis on the concept of power in interpretation theories.

#gender sensitivity #the threat of authority #Sexual Intercourse by threat of Authority #Metoo movement #Legal Paternalism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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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웅 / 2019 / 형법각론 / 법문사

김성돈 / 2019 /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 형사정책연구 30(1):123~156

김수아 / 2019 / 안희정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리포트) / 여성이론 (40)

김태명 / 2018 /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 법학연구 57:137~163

김한균 / 2018 / 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 서울법학 26(3):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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