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7집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7 - 16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안희정 사건은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그 실체를 드러낸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컬어지는 안희정 사건은 그동안 폭행 · 협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밀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안희정 사건에 대해 내려진 제1심 판결은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기본유형으로 규정된 이른바 비동의 간음 · 추행죄의 도입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는 한편으로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라는 독특한 유형의 범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동의 간음 · 추행죄가 없다. 업무상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범죄유형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저항의지를 꺾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이 유형의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 추행죄는 권력형 성범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의 다과(多寡)에 의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적용된다.
세계적 입법추세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동의간음 · 추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법개정에 앞서 위계 ·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간음 · 추행죄의 충실한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안희정 사건 #미투운동 #권력형 성범죄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비동의간음추행 #Ahn Hee-jung's case #power-related sexual violence ##MeToo movement #sexual intercourse or sexual contact by abuse of authority #sexual act without cons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처벌체계와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을 위한 법개정과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병합) 판결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정연 이화젠더법학 2018 .05
뉴스생산 환경에 따른 방송 보도의 선정성 네트워크 분석·프레임 분석 : 유명인에 대한 미투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홍주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8 .07
대학 내 위계형 성폭력 : 대학 미투 운동의 양상과 쟁점을 중심으로
김태현 문화과학 2018 .09
우리 시대, 행복의 윤리 : #미투운동의 한 기점에서
김예란 한국언론정보학보 2018 .08
성폭력에 대한 신화와 대항발화 : 미투 운동을 통해 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방향
장다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3576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