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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유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3 - 142 (30page)
DOI
10.35505/slj.2019.08.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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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이 나와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다른 결과를 이끌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위력으로써’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이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력의 범위가 넓고 수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간음죄인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시사점을 준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의 특수성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 #권력형 성폭력 #위력의 의미 #성적자기결정권 #관계적 지위 #Sexual assualt #Meaning of the threat of force #relational status #sex crime by abuse of authority #MeToo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
Ⅲ. 판례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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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법 303조 1항 규정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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