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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2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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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에서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다룬다. 현재 유럽의 역사부정처벌 법제는 우리 사회에서 담론화되듯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과거청산의 전형만은 아니며, 상이한 피해집단 간의 서열화나 ‘홀로코스트 유일성’을 둘러싼 기억의 각축 등의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냉전시기 동안 침묵 속에 있었던 스탈린체제의 폭압이나 발틱·동유럽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아르메니아인 학살의 제노사이드 인정 여부 등은 일국의 과거청산만이 아닌 초국가적인 기억전쟁의 양상을 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자 막수(Mälksoo)가 제시한 기억안보(mnemonical security) 개념을 끌어와 유럽 역사기억법의 현안과 적용 양상을 읽어내었다.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이론에 착안한 이 개념은, 국가 존립에 있어서 물리적 안보만이 아닌 일국의 일관되고 연속된 자기인식이라는 주관적 차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국가가 자서전적 자기서사를 안정화하기 위해 법을 통해 기억을 안보문제화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존재론적 안보와 기억안보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탈냉전시기 유럽의 기억전쟁을 잘 보여주는 법정다툼의 사례로서 발틱 지역 과거청산을 다룬 “코노노프 대 라트비아(Kononov v. Latvia)” 판결과 아르메니아인 학살 부정 문제를 다룬 “페린체크 대 스위스(Perinçek v. Switzerland)”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역사기억법이 갖는 탈정치성과 과잉정치성을 문제화하며 남겨진 연구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논문을 맺었다.
#기억전쟁 #기억안보 #존재론적 안보 #역사부정 #역사기억법 #유럽인권재판소 #“코노노프 대 라트비아” #“페린체크 대 스위스” #Memory War #Mnemonical Security #Ontological Security #History Denial #Memory Law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Kononov v. Latvia” #“Perinçek v. Switzerland”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억안보(mnemonical security)와 법
Ⅲ. 발틱 지역 과거청산과 기억의 경합 : ‘코노노프 대 라트비아’ 판결
Ⅳ. 홀로코스트 유일성을 둘러싼 기억전쟁 : ‘페린체크 대 스위스’ 판결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Belavusau, U. / 2017 / Law and Memory: Towards Legal Governance of Histor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erenskoetter, F. / 2014 / Parameters of a National Biography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1) google schola Cannie, H. / 2011 / The Abuse Clause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ECHR / Netherland Quarterly of Human Rights 29(1) google schola Coser, L. / 2019 / On Collective Memory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Croft, S. / 2012 / Constructing Ontological Insecurity: The Insecuritization of Britain’s Muslims /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3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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