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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시구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7권 제57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9 - 6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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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스위스 영세중립의 역사적 성공요인으로 본 구한말 중립화 실패 원인과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가 스위스의 영세중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이 즉시 영세중립국이 되자는 취지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최강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 영세중립국의 성공요인으로 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은 다음과 같이 내적･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 둘째,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지도자와 국민 간의 신뢰할 수 있는 소통력 함양, 셋째, 지속적으로 중립화통일론을 수호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시민력 향상, 넷째, 국가 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등이다. 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대립하는 국제적 완충지역, 둘째, 주변열강의 세력균형으로 영세중립국이라는 국제적 합의･보장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변적인 외교력 등이다.
#한반도 #중립화통일론 #영세중립 #스위스 #구한말 #Korean Peninsula #Neutralization Unification Theory #Permanent Neutrality #Switzerland #Lat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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