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정창률 (단국대학교) 유재상 (일본복지대학) 한기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영농민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2015년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 오던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민간보험사를 관리주체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제도를 민간 운영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국가 중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스위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국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민간보험방식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상당수의 영세 자영농업인이 제외되고 있다. 둘째,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가족 내에서도 보호 받는 것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재해예방과 재활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넷째, 민영보험 방식의 수지상등원칙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급여확보가 어렵고,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 보장 수준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체인력 활용 시 모호한 경영 규모의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50%이상 국고 보조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구로서 농촌진흥청이 예방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호한 경영 규모에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farmers' injury compensation #voluntary membership #self-employed farmers #private manag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고용노동부 /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google schola 김영문 / 2015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통합과 연계방안 연구 - 안전보험의 연계, 보충성, 산재보험과의 연계활용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8(3):1~38 dbpia 김진수 / 1997 /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문제점 / 사회복지연구 10(0):117~146 google schola 김진수 / 2010 /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26(1):209~231 dbpia 김진수 / 2012 / 산재보험의 운영주체와 사회안전망의 상관관계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