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고찰

정형근

doi:10.29305/tj.2020.06.17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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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468 - 503 (36page)

DOI: 10.29305/tj.2020.06.17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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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가 2007년 설립되어 10여년이 지나는 현재 신설취지대로 법조비리의 척결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실효성 있게 조성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둔 후 구체적인 권한을 두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수임제한 취지를 관철하려면, 공직퇴임시로부터 적어도 3년 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퇴직공직자가 퇴직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만 수임제한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다. 만약 공직퇴직변호사가 퇴직 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므로,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출해야 할 수임자료 중에 수임액도 기재하고 수임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임액은 사건의 중요도,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여 품위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중에 자문사건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자문사건의 수임 자료 제출문제는 공직퇴임 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기업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이나 기업체에서 고문변호사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관련해서도 사건의 비중이나 소개료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되는 수임액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의뢰인 등의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나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조회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뢰인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도 필요하다. 채용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동내역의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work, such as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3, require that any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make a referral for fact-finding, submit data, or attend a meeting of the Ethics Council to make statements or explanations; if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refuses such request without due cause, the Ethics Council may direct its staff members to enter upon the relevant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law office,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or site investig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submit retainer agreement data regarding cases that he/she has accepted and reports on case resul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he/she retired from office,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within each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any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a law firm,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a law firm partnership under Article 50, 58-16 or 58-30, or in a joint venture law firm pursuant to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under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tha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suspected of falling und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91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attorney-at-law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oncerned,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attorney-at-law.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to the Ethics Council the names and case lists of the attorneys-at-law (including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and law firm partnerships under Articles 50, 58-16 and 58-30 and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joint venture law firms under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attorney-at-law”) who has accepted cases in excess of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등 제출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Legal ethics #Attorneys-at-law who have retired from public offices #Specific attorneys-at-Law #Retired public officials #Submission of retainer agreement data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본적인 업무
Ⅲ.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등
Ⅳ.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등
Ⅴ.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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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 2015 / 제6집 징계사례집[2011년~2014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 2019 / 제7집 징계사례집[2015년~2018년 징계결정사례 중심] /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 2011 / 법관윤리 /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 2006 / 법조윤리론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9 /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1) -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해외 규제사례 /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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