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있어 실체법적 사항 -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를 중심으로 -

남복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1-2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07 - 236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09. 4. 1. 시행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소속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리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이나 그 매립지의 경계결정에 관해 아무런 실체법적·절차법적 규율도 없었다. 그로 인해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근거해서 종국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상황이 전개되곤 하였다.이 논문에서는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문제를 다루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 여부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고 또 당연히 자치권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반대의견은 그 구역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자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집행기관이 공유수면에 관해서 자치사무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한, 이미 수평적인 지역적 관할분배가 이루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입법과정에서 바다도 당연하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한다는 사항의 규율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는 입법의 흠결이고, 최근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도 그런 오류를 반복하였다.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와 관련한 자치사무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순간, 공유수면의 경계는 이미 관행상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그러한 점을 확인함에 지나지 않는다.셋째,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은 종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또다른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리할 경우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관해서는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Seit dem In-Kraft-Treten am 1. April 2009 des Änderungsgesetzes über die Kommunale Autonomie (KAG) regelt § 4 III bis IX GKA über die Festlegung der Gebietsgrenzen, so dass der/die Minister/in für Innern bzw. Verwaltung und Sicherheit nach der Beratung und Beschluß der Zentralen Komitee für Streitenausgleich darüber entscheidet, welchem Gemeinde das neu aus dem Gewässer gewonnene Land zuhören würde. Bis dahin war darüber keine materielle oder prozessuale Regelungen auf Ebene des Gesetzes gefunden. Als dessen Folge war früher diese Art von Klagen oft im Organstreitverfahren zwischen Gemeinden gestellt, die letztendlich das KVG entschied. Bei diesem Aufsatz handelt es sich um eine Entschediung des KVG im Organstreitverfahren, die über den Kompetenzen in Bezug auf die Gebietsgrenzeziehung zwischen Gemeinde Dangjin-Kun und Stadt Pyungtaek einige Richtlinien gezeigt hat. Dessen Inhalt gliedert sich in drei Teilen wie die folgenden.Erstens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öffentlichen Gewässersfläche zum Gebiet des Gemeinde gehört oder nicht. Dabei vertrat da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ie bejahende Meinung, dass sie dazu gehöre, wonach dem Gemeinde der Autonomiemacht über sie anerkannt sei. Im Gegensatz dazu behauptete die Gegenmeinung, dass sienicht dazu gehöre, wonach dem Gemeinde der Autonomiemacht über sie zu verneinen sei. Dabei ist es immerhin vorausgestzt, dass die Kompetenzen über Gebietshoheit zwischen Gemeinden horizontal verteilt ist, soweit das Gemeinde oder ihr Vollzugsorgan sie schon als Selbstverwaltungsaufgabe oder als vom Staat übertragene Aufgabe angenommen hat. Damit kann man bei dieser Gesetzgebung klar feststellen, es übersehen zu haben, dass die Bucht ohne weiteres zum Gebiet des Gemeinde gehört. Es ist ein Fehler im Gesetzesnorm, der noch einmal bei der letzten Änderung des betreffenden Gesetzes (KAG) begegangen ist.Zweitens ist die Grenze zwischen Gemeindengebieten beim öffentlichen Gewässer gewohnheitsrechtlich als schon vorhanden zu halten, spätestens am Zeitpunkt, wo sich das Gemeinde bei irgendeiner Angelegenheit in Bezug auf das Gewässer als Selbstverwaltungsaufgabe oder als vom Staat übertragene Aufgabe behandelt beschäftigthat. Die Entscheidungen des KVG hat dementsprechend nur als eine feststellende von Bedeutung.Drittens ist die Grenzenziehung zwischen Gemeindengebieten über die Bucht oder das Gewässer durchzuführen, bewußt dessen, dass schon die Gebietshoheit der betreffenden Gemeinden darüber beachtet werden sollten. Ansonst würde das Wesen der Autonomie der Gemeinden beeinträchtet und dazu noch andere Art von Konfliktenfolgen. Es wäre wünschenswert, eine Verhandlungskomitee dafür besorgend einzurichten, dessen Aufgabe darin liegt, die Grenzenziehung begleitende Nebenwirkungen effizient und koopertiv zu beseitigen.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지 #Gemeinde #neu gewonnes Land #öffentliches Gewä #지방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Gemeindeautonomie #vom Staat übertragene Aufgabe #위임사무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Organstreitverfahren #Selbstverwaltungsaufgabe #국가사무 #권한쟁의심판 #Gebiet der Gemeinde #sser oder Ufer

<국문초록>Ⅰ. 글머리에Ⅱ.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 관련 사항Ⅲ.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관련된 주요내용Ⅳ. 정리와 쟁점Ⅴ. 공유수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존재하는 여부Ⅵ.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의 설정기준Ⅶ.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Ⅷ. 글 마무리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4헌라2 전원재판부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9조 소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5헌라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태안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바다골재(해사)채취허가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태안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라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1] 수산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어선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복현

소속기관 호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2 이용수 2,81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간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 화성시 화장장 건립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임재형 , 김강민 한국동북아논총 2021 .06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김재광 강원법학 2019 .02

혐오시설 하수처리장, "친환경 공공 공간"으로의 탈바꿈

변혜선 충북 Brief 2010 .05

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 사회적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이강웅 지방정부연구 200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1674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