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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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철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8輯第1-1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83 - 4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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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및 정부의 감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립한 자체감사기관이 없고, 따라서 자체감사는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여러 법령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행하여져 온 결과,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담이 상당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은 중복적인 과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법적 주장을 하게된 것이다.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자치권도 법령의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권보장의 관점에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독립적인 두권한주체가 상대방의 권한을 존중하고 상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감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를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방자치단체의 감사도 감독의 한 유형으로서 비례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친화적 자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감사는 이러한 자체감사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감독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지방분권적인 체계로 전환하게 되면,이를 통하여 현재의 중복적이고 과도한 감사가 서로 조정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부담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체감사제도로서 감사위원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 이긴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제도의 운영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이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은, 감사체계를 획기적으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감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러한 노력들은 향후 자체감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Neuerdings haben viel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gegen die sog. gründliche Kommunalinspektion des Rechnungshofs am Verfassungsgericht einen Kometenzstreit angetragt. Da die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ein Teil des Staates ist und ihre Kompetenzen im Rahmen der Gesetze garantiert sind, deswegen muß sie derverfassungs- und gesetzmäßigen staatlichen Inspektion unterwerfen und kann diese Inspektion nicht ablehnen.Auf die anderen Seite haben die Inspektionen gegen die Kommunen tatsächlich von den einigen überörtlichen oder örtlichen zuständiegen Stellen verdoppelt und übermäßig durchgeführt, deshalb geht es heute vor allem um die Eingriff des Selbstverwaltungsgarantie durch diese Inspektionen.Es ist deshalb erforderlich, das System der staatlichen Aufsicht einschließlich dieser Inspektion im Rahmen des Selbstverwaltungsrechts systematisch umzubau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haben die 6 überörtlichen oder örtlichen Organe einschlißlich des Rechnungshofs die Inspektionskompetenz gegen die Kommunen, aber diese verdoppelten Kompetentzen müssen jetzt miteinander ausgegliechen werden und dadurch das Inspektionssystem etwas vereinfacht werden, um die bisherige verdoppelte und übermäßige Inspektion zu vermeiden.Dafür ist es auch erforderlich, das Inspektionssystem nach dem Subsidiaritätsprinzip zu reorganisieren; d.h. die Kommunalinspektion muß erst von den Kommunen selbst durchgeführt werden und der Staat in die Inspektion nur subsidär eingreifen kann, wenn die Selbstinspektion der Kommunen nicht funktioniert. Ferner müssen diePrinzipien bei der kommunalen Aufsicht, wie z.B. Rechtsaussicht, Fachaufsicht, Verhätnismäßigkeit, Gemeindefreundliches Verhalten, in den betroffenen Gesetzen fest geregelt werden.Vor einigen Jahren hat Jeju Sonder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 zum erstenmal in den koreanischen Selbstverwaltungskörershaften das Inspektionskommissionsystem als Selbstinspektionsinstitution eingeführt. Die Durchführungsergebnisse dieser Kommission in den letzten zwei Jahren zeigen die Erweiterungsmöglichkeit der Einführung des Selbstinspektionssystems in den anderen Körperschaften. Und vor kurzem hat das Rechnungshof das Gesetzesentwurf über die öffentliche Inspektion vorbereitet, das beinhaltet die viele Regelungen, die jetzige Probleme über dis Kommunalinspektion lösen können. In diesem Entwurf sind zwar die Inhalte über das Umbauen desInspektionssystem nicht eingeschloßen, aber ist es stimmt, daß das ein bedeutsamer Fortschritt für die Verstärkung des Selbstinspektionssystems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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