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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Ⅱ. 구역의 개념Ⅲ. 구역의 법적 효과Ⅳ. 구역의 범위Ⅴ. 자치단체간 바다 및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사례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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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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