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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재형 (단국대학교) 김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2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9 - 93 (25page)
DOI
10.21807/JNAS.2021.06.9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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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성시 화장장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공공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선호시설 관련 지자체간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싸고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 공공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세 가지 쟁점이 작용하였다. 첫째, 절차적 타당성 문제로서 비선호시설이 건설되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원시와의 대화와 소통의 부족, 둘째, 경제적 문제로서 화장장 건설에 참여하는 화성시와 지자체 주민들은 ‘편익’을 보지만, 서수원 주민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부족, 셋째, 환경적 문제로서 화장장 가동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과 건강권 침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희귀동식물과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 등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따라서 화장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건설에 따른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추진 초기 단계부터 인접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진행해야 하며, 둘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고, 셋째,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 검증을 통하여 건강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넷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공공갈등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화성 화장장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Public Conflict #Conflict between Local Self-Governments #Hwaseong Crematorium #Conflict in NIMBY Facility Siting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지자체간 및 비선호시설 공공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사례분석: 화성시 화장장 건설에 따른 지자체간 공공갈등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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