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종 노사관계의 법적 쟁점 -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중심으로 -

권오성

doi:10.35505/sjlb.2020.04.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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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 - 65 (29page)

DOI: 10.35505/sjlb.2020.04.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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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전체 사건 중 운수업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은 그 역사가 오래된 업종으로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경영방식이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법적 분쟁도 어느 정도 정형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실제 분쟁처리 내용도 개별 유형별로 정형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운수업종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운수업종에서의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운수업종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분쟁 중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및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기준을 검토한다.

#운수업종 #노사관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Transportation Industry #Industrial Relations #Unfair Dismissal #Unfair Labor Practice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운수업종 노사관계의 특징과 분쟁의 주요유형
Ⅲ. 운수업종에서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Ⅳ. 운수업종에서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Ⅴ. 운수운수업종에서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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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997. 5. 1. 선고 96고단2185 판결

수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납금 인상이라 하여 그 납입을 거부하는 영업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그 택시운송사업체의 경영 목적 수입원인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은 그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징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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