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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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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위동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아태경상저널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9 - 39 (21page)
DOI
10.35183/apjbc.2019.03.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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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처럼 중국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크게 중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노동분쟁의 성격이 아니라 분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에 따라서 개별적 노동분쟁과 집단적 노동분쟁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 및 중국 정부의 노동친화적 법률제정 등으로 인하여 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노동분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집단적 노동분쟁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분쟁 유형별 해결제도 및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즉, 본 논문은 현실적 통계 수치 및 법률에 규정된 해결제도를 이용하여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대중국 투자기업이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노동분쟁 #노동분쟁 처리제도 #집단적 노동분쟁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처리제도 #Labor Disputes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Collective Labor Disputes #Collective Labor Disputes in China #China`s Collectiv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에 대한 일반적 고찰
3. 중국의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제도
4.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노병호 / 2013 / 中國의 集團的 勞動紛爭 處理制度 / 경영법률 24(1):431~492 dbpia 우위동 / 2018 / 중국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처리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아태경상저널 10(1):44~59 dbpia 장영석 / 2017 / 노동자 집단적 저항의 일상화와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 광둥성을 중심으로 / 산업노동연구 23(2):231~276 dbpia 하현수 / 2010 / 중국의 노동쟁의 현황 및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0(3):93~120 dbpia 황경진 / 2014 / 중국 집단적 노동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 중국연구 61:235~2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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