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이관희; 이상진

doi:10.36889/KCR.2020.03.3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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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희 (경찰대학)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29 - 158 (30page)

DOI: 10.36889/KCR.2020.03.3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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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컨텐츠 또는 거래사실 등을 임의수사의 일환인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취득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요청과 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와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법자는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메일이나 금융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는 유체물과 장소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절차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기존의 압수수색에 적용되어 왔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데이터 취득 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거나 자료제공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유체물의 압수에 관하여도 성상불변론을 중심으로 갑론을박하였던 것이 학계의 입장이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소한 절차적 위반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관하는 데이터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고 임의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적용되었던 형사소송법 규정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의 데이터 취득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취득의 특성 및 수사실무 등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및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연혁과 제 · 개정취지 등을 살펴본 후, 사용자가 보관하는 데이터 취득에 관하여는 기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오히려 데이터 취득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압수수색절차의 엄격성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이 상세히 규정한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후 통지 및 자료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In the past,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cquired contents or transaction logs kept by operators such as telecommunication data, telecommunications data, and financial transaction data in concert with a company that keeps data. However, the widespread requests for data from investigative agencies and reckless data provision by the operators caused concern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ould be violated, and there was also a need to protect it.
To acquire e-mail or financial data, the investigative agencies execute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but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warrant against the company who keeps the data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s against property and place. Nevertheless, our court, while showing an attitude to strictly apply the rules that had been applied to the compulsory raids to less intrusive data acquisition, assesses that it is illegal to exclude suspects in the site of data acquisition or to execute warrants using fax.
Before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there was a debate over whether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f an object illegally seized was worth the evidence. At that time, there were even arguments that minor procedural violations should be tolerated in order to discover the real truth.
Therefore,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sions applied in the area of compulsory investigation, despite the fact that no force is exercised in acquiring the data held by the company, and the voluntary and transparent method is used, does not reflect any investigative practices regarding data acquisition.
After examining changes in data acquisition methods, characteristics, and the nature of the special laws related to them, the author will argu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existing regulations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to the acquisition of data kept by the company.
Rather, what should be particularly emphasized in data acquisition is not the rigor of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perly protected. In addition, in order to protect it, we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data movement, and modifying the notice process for a party to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xecu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s detailed by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or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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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 자료집(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구민 / 2015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참여권자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22(2):527~556

고은석 / 2009 /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 수사와 영장주의의 예외 / 법조 58(7):134~169

김기범 / 2017 /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 Crisisonomy 13(8):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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