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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이 발달함과 함께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 추적 수사는 필수적인데, 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전 모델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 수사에 영장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 수사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고에서는 금융거래 추적 수사의 법적성질,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 조사가 이뤄지는 사례와 각국의 입법례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금융거래 추적 수사로부터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무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단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도 검토하였다. 본고가 사생활 보호와 금융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라는 양 가치의 조화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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