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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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범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2호(통권 제54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9 - 1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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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는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압수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른바 ‘팩스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영장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여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의 전자적 제시 개념과 집행실무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평의회의 법률, 판례 및 집행실무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자적 제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였다.
입법방안은 형사소송법에 전자적 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3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영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본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영장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도 주장했다. 나아가 제3자 대상 영장집행 방법은 차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자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The number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has risen in investigation as the type and amount of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ies increased. It has been conducted without any problems for about 20 years in line with the mutual benefit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ird parties.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Fax Warrant” violated the warrant procedure reg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stricted the practic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Now,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anxious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and executive practice, and tries to judge the illegality and the lack of legislation through Criminal Procedure Act and case law. Then,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from the law and enforcement practices of the US, Japan, and European councils, and elicits the necessity of electronic presentation. Finally, micro and macro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e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rule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process be conducted for the enforcers. Supplement of the notific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on-third parties is insisted. Furthermore, to eliminate concerns about manipulation of investigations, a third party is obliged to keep a copy of the warrant. Also, it is necessary to allow access and copying of the warrant docu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execution of a third-party warrant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can not follow all the procedur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differs from the enforcement conducted against the accused party. Therefore, it suggested that a new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a new enforcement method, and an electronic presentat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it. Hopefully, the legislation on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wi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confusion at the scene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solved soon.

#제3자 정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 #팩스영장 #전자영장 #전자적 제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Third-Party Information #Search and Seizure #Digital Evidence #Fax Warrant #Electronic Warrant #Electronic Presentation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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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노명선 / 2015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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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민 / 2011 /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 형사법연구 23 (4) : 227 ~ 26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범 / 2017 /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 Crisisonomy 13 (8) : 85 ~ 100

[보고서] - 김한균 / 2009 /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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