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박석훈; 이상진;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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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훈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8 - 12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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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제3자 보관 디지털증거에 대한 원격지 압수수색 체계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원격지 디지털증거 확보방안

박석훈 정보보호학과 2016.01 학위논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박석훈 , 이상진 , 임종인 법조 2016.01 학술저널

2015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석훈 , 함영욱 , 백승철 법조 2015.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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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의 사본제시와 관련하여 수사현실에서는 원본 제시의 한계가 문제되며, 피압수자가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의 신분 확인에 대한 입법 불비가 있고, 사후 제시된 영장원본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된다. 특히 SNS 내용이나 이메일 압수영장의 경우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로 송부된 영장의 위·변조 여부 및 집행하는자에 대한 신분확인은 매우 어렵다. 또한, 데이터소유자(기본권 주체)에 대한 통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의 영장주의 법리의 적용에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구자는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에게 증거보전조치에 대한 입법을 전제로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자료제출자(정보보관자)와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압수·수색의 통지가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궁극적으로는 정보영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 과도기적으로 모사전송기 사용이 아닌 암호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旣도입 공인 전자문서 제도를 활용하여 압수영장을 제시함으로써 압수영장이 위·변조 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법적효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SNS나 이메일 계정소유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구체적 통지방법으로 증거보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旣개발되어 있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소유자(기본권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실무상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With regard to showing a copy of a confiscation warran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limitation of showing an original document in the reality of an investig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legislation to check whether the warrant has been forged or not and identify those who execute the ones getting confiscated. The effect of the original warrant to be submitted later can also result as a problem. Especially in cas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for SNS content and e-mail, those who submit the data(those who keep the information) are different from those who own the data(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check whether the warrant, which is sent via a facsimile equipment, have been forged or lack proper identification from those who are executing. In addition, the notice issue occurs with those who own the data(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All of these confirm the fact that there is much controversy over the old application in legal principles of warrant doctrines. The investigator believes that a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should be applied both to those who submit the data(those who keep the information) and those who own the data(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This is in accordance to the principles of warrant doctrines and due process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n the premise of legislation for evidence preservation on the part of those who submit the data(those who keep the inform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the introduction of an Information Warrant system is ultimately required. During the transition before its introduction, the old certified e-document system, whose cryptological security is guaranteed, should be used to issue a confiscation warrant instead of facsimile equipment thus securing legal force proving the confiscation warrant has not been forged. Secondly, the study propose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us enforcing a notice of obligation rather than the application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o the owners of the SNS or e-mail accounts. A specific method of notice proposed in the study involved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National Portal for Criminal Law already in place to give notice to those who own the data(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on the premise of evidence preservation procedures secured in advance. Making use of these alternatives, putting the legislation process on a fast track is needed to resolve the difficulties found in the work conduc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as well a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people.

#electronic evidence confiscation #shown a copy of a confiscation warrant #a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대검찰청 / 2008 / 검찰수사실무전범Ⅱ(압수·수색)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法文社 [경기도]

이은모 / 2010 / 형사소송법 / 박영사

곽병선 / 2013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1):249~265

권양섭 / 2015 /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59):39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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