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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희 (경복대) 문영규 (경복대)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45 - 73 (29page)
DOI
10.46330/jkps.2020.03.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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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바우처 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매커니즘에 대한 통시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중심을 위해 도입된 시장기제로써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선택권과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를 경로의존 모형과 경로진화 모형을 혼합하여 시대적으로 구분지어 그 경로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바우처 제도는 경로의존에서 제시하는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로의 시작으로 가겹(layering) → 가겹(layering) → 표류(drift)의 경로진화 양상을 보이는 단계를 거쳐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제도 내부적 장벽과 외부적 장벽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를 일정한 경로를 가지면서 진화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우처 제도의 경로진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향후 긍정적 경로 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경로의존 #경로진화 #바우처 #이용자중심 사회서비스 #Path Dependence #Path Evolution #Voucher #User-oriented Social Servic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변화
Ⅳ. 바우처 제도의 경로변화 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강혜규 / 2013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성과와 과제 google schola 강혜규 / 2014 / 복지전달체계: 통섭적 인식, 실천의 모색 /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dbpia 김영순 / 2009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제도적·정치적 기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2):161~185 dbpia 김영순 / 2011 / 한국의 복지정치는 변화하고 있는가? : 1, 2차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본 한국 복지정치 / 한국정치학회보 45(1):141~163 dbpia 김영종 / 2012 /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 보건사회연구 32(2):41~7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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