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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용성 (단국대학교) 이병철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71 - 100 (30page)
DOI
10.22340/seps.2023.02.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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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제적 관점에서의 쟁점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연구분석틀에 있어서는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 형성과 정책변동 사례를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로의존 개념을 도입해 제도의 지속을 설명하는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경로진화’처럼 제도의 점진적 변동을 설명하는 개념이나 모형들이 도입되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경로진화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정책형성과 정책변동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정책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과 아울러 경로진화 모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진화 #경로운영자 #정책변동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ath evolution #path operator #policy chang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변동 경과
Ⅳ. 경로진화 모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정책 변동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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