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3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39 - 26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 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 (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 ·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 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 의 정책이해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옹호연합 #Advocacy Coalition #National Security Law #경로변화 #경로진화 #Path Evolution #국가보안법 #경로의존 #Path Dependence #Path Chang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걸 / 2012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6 (2) : 55 ~ 8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재걸 / 2014 / 우리나라와 일본의 근린자치 제도의 경로진화 비교 연구 / 지방행정연구 28 (3) : 87 ~ 12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민병노 / 2001 / 국가보안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률행정논총 1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성 / 2011 / 민간투자 사업 최소수입보장(MRG) 제도의 경로변화 연구 -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경로시작과 점진적 경로진화 - / 한국정책학회보 20 (1) : 243 ~ 268 dbpia [학술대회논문] - 변창흠 / 2013 / 이명박 정부의 전세안정대책의 실패 원인 분석 : 경로의존성과 정책옹호모형의 통합 / 한국정책학회 2013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뉴스 부문] 국정원 선거 트윗글 110만건 넘었다
김윤수 ,  김요한 방송기자상 수상집 2014 .04
국정원 안보수사권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채성준 ,  이석환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8 .12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의미와 방향
김해인 정세와노동 2021 .02
토론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이정훈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발제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유동열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4-0022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