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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복지정책의 사회적 위험 및 빈곤완화 효과,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그리고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 형성(정책 패러다임의 정립 및 복지동맹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가 단기적으로 복지정책의 종합적 효과를 가늠해보는 지표가 된다면, 뒤의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과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되었지만, 빈곤감소나 불평등 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 한 정부가 단기간에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뒤의 두 과제는 주체의 역량과 더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제였고 더 잘 대처할 여지가 있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이 측면에서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 즉 소득파악 확대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이 역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것이었다. 또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정립과 복지동맹의 형성이란 과제에서는 비전의 결여와 미숙한 지지동원 능력을 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부가 집권할 때 삶의 안전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목차
1. 머리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2.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조건과 과제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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