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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03 - 230 (28page)
DOI
10.53865/KSPA.2018.08.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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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내용의 읍면동정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논리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경로의존성 여부, 경로의존 형태,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 등 3단계로 진행하였다. 경로의존성 판단 기준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 여부였으며, 경로의존과 경로유지의 판별은 역사적 맥락과 행위자 맥락이었고,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은 정책의 내용에 의해 판단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읍면동 정책은 경로의존 모델에서 제시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로의존성 형태는 경로유지이고 유형과 요인은 자기강화적 전개 중 수확체증 유형으로서 경로의존 요인은 효율성과 권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맥락‘이라는 것이 해석학적 접근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연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로유지 또는 경로이탈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현상인식과 관련한 용어의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념 및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론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역사적 제도주의 #신 제도주의 #경로의존 #읍면동 #수확체증 #path dependency #path evolution #historical context #actor contex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틀
Ⅲ.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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