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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난주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9 - 22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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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바우처사업 도입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사회서비스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급정책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장기제를 활용하는 유사시장(quasi-market)이론의 적용을 넘어 서비스산업화를 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구해왔다. 그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연구는 시장기제 도입의 타당성 논의와 개별 바우처사업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분석은 규범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사이 지난 9년간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그 범위를 확장해왔다. 이처럼 바우처와 사회서비스시장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서서비스정책은 과연 타당한가?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은 9년전 표방했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바우처정책이 표방하는 목표인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정책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이용자는 평균 2.8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여전히 신청자격에 소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우처를 통해 구축된 사회서비스시장은 제공기관 증가율 3.2배, 제공인력 증가율 2.2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으나 정부 지원 없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일반구매 전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시장은 제한적 수요와 영세한 제공기관, 저임금 일자리로 구성된 공급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정부가 예상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서비스 구매의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과 관련하여 선택과 경쟁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고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9년간 추진되어온 사회서비스바우처정책 분석결과, 서비스산업화전략 로드맵에서 2015년까지 목표로 한 민간투자 중심의 사회서비스공급은 실패하였으며, 향후 사회서비스정책과 공급전략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바우처 #사회서비스정책 #정책평가 #유사시장이론 #서비스산업화전략 #사회서비스시장 #social service voucher #social service policy #policy evaluation #service industrialization strategy #quasi-market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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