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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5 - 43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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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용보증제도의 변화양상이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공급확대, 경제위기극복 이후에는 공급축소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라는 시간적 공간 속에서 분석하는 이론인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통해 시기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로의존모형을 통해서는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근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로진화모형을 통해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기관 설립의 경우 제도변화의 형태는 ‘전환(Convers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용보증제도 도입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신용보증제도 성장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신용보증제도 안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외환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신용보증제도 조정기의 제도변화는 ‘표류(Drift)’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여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기의 제도변화는 ‘가겹(Layer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형태를 감안하면 향후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양태는 ‘가겹’과 ‘표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현 경제상황에서는 ‘가겹’의 설명력이 보다 높다할 수 있다.
#신용보증제도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의존모형 #경로진화모형 #Credit Guarantee Schemes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ath Dependency Model #Path Evolu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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