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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혜성 (순천향대학교)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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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범죄피해, 재난 및 재해에 있어서 특히 고령자,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이 안전으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고 있다. 취약계층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예산, 인력 등의 자원적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한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민간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우처 제도이다. 이러한 바우처 제도에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바우처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바우처의 도입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제언으로서 두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로 바우처 사업에 안전분야를 도입하는 방안, 둘째로 민간경비산업의 도입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다양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안전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안과 민간경비산업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안전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바우처 #민간경비 #안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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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규 / 2018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나남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9 /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박광수 / 2009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연구 / 에너지경체연구원 dbpia 박준석 / 2008 / 한국 민간경비시장의 과제와 활성화 도입방안 / 시큐리티연구 (15):163~188 google schola 박하남 / 2012 /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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