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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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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69 - 2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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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이 1961년 6월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국가안전기 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에 이르기까지 변천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국가정보활동 기능(제도) 유지의 지속성과 변화요인을 규명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가정보활동 기능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시작되어 수차의 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존속해 오고 있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을 형성하고 있어 향후에도 제도전환과 같은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내적·외적 변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지된 평형(Punctuated Equilibrium)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 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명칭변경, 조직개편, 권한조정 등과 같은 부분적인 변화 외에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제도의 경로운영자인 국가정보기관 구성원들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 및 집권세력과 정책이해의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에 대해 뛰어난 환경 적응성을 발휘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국가정보활동 기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경로운영자의 재량권을 최대한 낮춰 정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뢰를 얻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국가정보기관 #경로의존 #국가정보활동 기능 #Function of National Intelligence Activiti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Intelligence Agency #경로진화 #국가정보원 #Path Dependence #Path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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