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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3 - 1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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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이 문제된 이후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일련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스위스의 경우 소비자보호재단(SKS)가 주도하여 일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스위스에서는 SKS가 이러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대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만한 수단으로써 적절한 절차적 ·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사례가 독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뒤늦게나마 독일에서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권리구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독일소비자법제에서 최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피해구제절차로서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제도의 도입이다. 이 소송절차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1단계 절차와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청구권에 기해 구체적인 급부를 청구하는 2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소송권한이 있는 단체는 피해소비자들의 개별적 수권 없이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소송에 등록된 모든 소비자에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송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가능성과 그것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크게 확보된다. 또한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한 제도라는 측면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이를 기초로 한 독일소비자센터연방협의회(vzbv)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제도 및 절차적 장치의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와 법률가 사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단체에 하나의 커다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둘째,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축적되면 현재 논의중인 제도변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스위스민사소송법의 개정초안작업이 주는 의미가 그러하며, 독일에서 표본확인소송제도가 도입된 점이 그러하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도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사회적 노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에서 스위스와 독일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소비자보호 #단체소송 #집단소송 #표본확인소송 #Volkswagen-Abgasskandal #Verbraucherschutz #Verbandsklage #Sammelklage #Musterfeststellungsklage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한 스위스법상 대응
Ⅲ. 새롭게 도입된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제도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Ⅳ. 결어 : 우리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서종희 / 2017 / 독일의 집단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소비자법연구 3(2) dbpia 송혜진 / 2017 / 독일의 집단적 소송제도 최신 동향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도입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28(2):541~570 google schola Heizmann / 2018 / UWG Kommentar google schola Hilty / 2013 / Basler Kommentar UWG / Helbing Lichtenhahn google schola Waclawik / 2018 / Die Musterfeststellungsklage / NJW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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