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9 - 413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분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웠기에, 이러한 집단적 분쟁들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보통거래약관규제법(AGBG), 부작위소송법(UklaG), 유럽연합지침(EU-Richtlinie 98/27/EG)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일환이 이익환수청구(Gewinabschöpfungsanspruch)이다. 이러한 법적인 구제책은 소비자단체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주었고, 공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에서도 이러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집단적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UWG) 상 이익환수청구를 통한 공적구제를 기초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KapMuG)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표본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을 통하여 손해에 대한 개별소송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하고자 한다. 표본확인 소송은 확인소송에 해당한다. 다만, 그 확인대상이 집단분쟁의 소비자들과 기업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존부 판단을 위한 사실상 및 법률상 요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표본확인소송은 독일의 단체소송의 원리를 개별적 권리구제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개별적 구제절차이 민사소송법을 보완하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다른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독일식 개량된 분쟁해결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이익 #소비자단체소송 #표본확인소송 #자본투자자표본절차법 #이익환수청구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시윤 / 2019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영환 / 2019 / 신민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경욱 / 2013 /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 민사소송 17(2):259~315 google schola 문영화 / 2020 / 독일의 표본확인소송의 시행 경과와 시사점 / 민사소송 24(2):151~196 google schola 송혜진 / 2017 / 독일의 집단적 소송제도 최신 동향 -시범확인소송(Musterfeststellungsklage) 도입과 관련하여- / 법학연구 28(2):541~57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