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

문영화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87 - 62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소제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의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교체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러한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당연무효이어서 상소로써 다툴 수도 없고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비교적 최근에 선고한 판결에서 위와 같이 법리는 소제기 후 소송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하거나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대상판결에서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일방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위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우선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 당시에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제기 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는 소제기에 의한 소송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소송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쌍방심리주의에 의한 당사자이익의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보다 제기된 소송의 절차를 중단한 다음 수계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 소제기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당사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또는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못하다. 후자의 경우는 당사자의 실재 또는 부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자체로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소법 제233조 내지 제240조는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민소법에 규정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즉 ‘소송계속’이후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왔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는 쌍방심리주의의 원칙과 당사자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소법상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소제기 이후에는 소송계속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련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제도의 목적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제기된 소송을 수계절차를 통하여 속행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 소제기 후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관없이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소송계속 전에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민소법 및 채무자회생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로 보고 파산관재인 등이 수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Der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 hat lange Zeit es verkündet, dass ein Sachurteil, das für oder gegen eine nichtexistierende Partei ergagen ist, wirkungslos ist, das Rechtsmittel gegen das Urteil nicht stattfindet und, die Nachfoger den Prozess nicht aufnehmen können, obwohl die Berichtigung der Parteibezeichnung zu den Nachfogern vor dem Urteil in der erstem Instanz statthaft ist, wenn die Partei bereits zur Zeit der Klageerhebung infolge des Todes nicht existiert. In der letzten Zeit verkündete der höchsten Gericht, dass ein Sachurteil gegen den Beklagte auch gleich wirkungslos ist, wenn der Beklagte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würde. Danach verkündete er, dass die Regel analog Anwendung für den Fall findet,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s Beklagtes vor der Zustellung des Mahnbescheids aufgehoben würde. Dieser Aufsatz hat zuerst geprüft über die Gerechtigkeit des oben genannten Falles, in dem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ist, und demnächst über die Gerechtigkeit die zwei Fällen gleich zu behandeln, in einem eine Partei vor der Klageerhebung gestorben wird, und in einem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r partei eröffnet oder aufgehoben wird. Zuletzt hat dieser Aufsatz anbetreffend das Urteil des höchsten Gerichtes vom 15. 6. 2018.(Aktenzeichen: 2017DA289828) es geforscht, dass die Vorschriften über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analog Anwendung für den Fall finden,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eröffnet wird. Es ist ungerecht, die Regel von der Nichtexistenz einer Partei für den Fall anzuwenden, in dem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gestorben wird. Denn beim letzteren Fall ist das Verfahren mit der Klageerhebung bereits eingeleitet und das Zweiparteienprinzip eingehalten und die Notwendigkeit des Parteienschutzes nicht schwach, obwohl das Verfahren noch nicht rechtshängig ist. Und es entspricht der Prozesswirtschaft, das Verfahren der bereits erhobenen Klagen zu unterbrechen und durch Aufnahme fortzusetzen anstatt die bereits erhobenen Klage als unzulässig zu verwerfen und eine neue Klage einzureichen. Es ist auch ungerecht, die Regel von der Nichtexistenz einer Partei für den Fall anzuwenden, in dem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der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vor der Zustellung des Klageschriftes eröffnet wird. Denn bei der Eröffnung des Insolvenzverfahren verliert der Insolvenzschuldner nur seine Verfahrensführungsbefugnis, und Insolvenzverwalter soll über das Vermögen des Schuldners Partei werden. Die Verlust der Befugniss ist nicht gleich wie die Nichtexistenz der Partei. Die Artikel 233 bis 240 des Zivilverfahrensrechtes sehen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vor. Nach der herrschenden Ansicht und Rechtssprechung sind die Vorschriften zugeschnitten auf das Verfahren, das sich schon im Stadium der Rechtshängigkeit befindet.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ist das System zum Schutz der Parteien. Nach dem Beginn des Verfahrens mit Klageerhebung muss das oben genannte Ziel des Zivilverfahrens verfolgt werden. Wenn eine Partei nach der Klageerhebung unabhängig davon gestorben würde, dass die Partei Kläger oder Beklagte ist, soll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Unterbrechung des Verfahrens und die Aufnahme analog Anwendung finden. Auch wenn das Insolvenzverfahren über das Vermögen einer von den Parteien vor Rechtshängigkeitder eröffnet würde, sollen die Vorschriften auch analog Anwendung finden.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수계 #소송계속 #파산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 #두 당사자대립주의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홍엽 / 2019 / 민사소송법 / 박영사

이시윤 / 2018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정동윤 / 2019 / 민사소송법 / 법문사

정영환 / 2019 / 개정신판 신민사소송법 / 법문사

민일영 / 2018 / 주석 민사소송법(I) / 한국사법행정학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영화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