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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자동차 관련 세제 변화는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차령감면 시행, 경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및 한미FTA 발효로 인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이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자료를 이용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제도 변화가 야기한 자동차 관련 지방세수 손실액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손실은 2017년도 한 해에만 4조 7,185억 원에 달하였으나, 손실보전을 위한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은 9,830억 원에 그쳐 총 3조 7,355억 원의 지방세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액보전금 책정 당시 자동차 관련 제반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정액보전금액의 적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전금을 정액으로 산정하되 일정 주기마다 재산정하는 방안과 환경변화와 연동하여 보전금을 매년 재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관련 현황
Ⅵ. 분석자료 및 방법
Ⅴ. 분석결과
Ⅵ.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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