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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1 - 97 (26page)
DOI
10.35525/nabo.2021.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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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9개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거래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세 부담현황을 살펴보고,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수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세가 손실여부에 따른 투자자 간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세수는 약 1.7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약 0.4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securities transaction tax #stock capital gain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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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 2010 / 증권양도차익 과세의 현황과 정책과제 / 서강경제논집 29(2):213~234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0 /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21 / 2021 대한민국 조세 google schola 김갑래 / 2014 / 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dbpia 김문현 / 2002 / 주식투자이익 과세의 국가별 비교와 시사점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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