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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3권 제3집(통권 제61권)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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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감면 이후 사후 추징에 따른 조세불복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의 조세심판례를 분석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중 대(代)개인 심판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청구인 주장을 분석하고 특성별로 정리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심판례의 청구 취지들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사유(특수학교 진학, 장애인용 임대주택 마련 등)가 세대분리 사유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에 관한 행정 규정들이 서로 충돌되어 세법개정의 측면에선 입법적 개선을, 관계부처 간의 행정적 협의 등 입법적, 행정적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정확한 조세제도 이해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 관련 세제 혜택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정상운영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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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에 대한 심판결정례 분석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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