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인구동향 및 저출산 대응 가족정책과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

전광희

doi:10.16881/jss.2018.01.2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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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37 (19page)

DOI: 10.16881/jss.2018.01.2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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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의 인구동향과 가족정책을 통한 저출산의 진전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인구정책의 과제를 생각하는 것이다. 유엔인구전망 2015년 개정판에 의하면, 2050년까지 유럽의 인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또 완만한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각 지역은 1960년대 이후, 모두 출산율이 저하하면서, 인구증가율은 급격히 저하하였다.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조출생률이 조사망률을 밑돌면서, 인구는 자연감소의 국면으로 전환하고, 유럽의 지역별 인구증감은 국제인구이동의 동향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되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적어도 10년 전부터 회원국의 저출산과 출산율의 저하를 유럽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일대과제로 책정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에서는 출산율의 저하를 저지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족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확대되어 왔다. 또 1960년대 이후의 루마니아의 출산장려정책의 실패경험을 검토한다. 유럽의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상당기간 동안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상당기간을 고령화나 인구감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만큼, 그 과제는 상당히 도전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 특히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구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곤란하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출산억제시대의 비민주적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엔세계인구전망 #고령화 #인구감소 #조출생율 #조사망률 #국제인구이동 #양성평등 #고용 #보육 #출산휴가 #초저출산. 루마니아 출산장려정책 지속가능한 시스템 #UN World Population Prospect #Ageing #Population Decline #Crude Birth Rate #Crude Death Rate #International Migration #Gender Equality #Employment #Childcare #Maternity Leave #Lowest-Low Fertility #Romania's Pronatalist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 2015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 정부

[단행본] - 인구정책50년사 편찬위원회 / 2016 /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한국 인구정책 50년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자료] - 통계청 / 2016 / 전국장래인구추계 2015-2065 / 통계청 인구동향과

[단행본] - Chesnais, J-C. / 1993 / The Demographic Transition: Stages, Patterns, and Economic Implications: A Longitudinal Study of Sixty-Seven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1720-1984 / Oxford University Press

[학술지(정기간행물)] - Goldstein, J. R. / 2009 /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 (4) : 663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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