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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오은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7 - 1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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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관련 법령과 그 동안의 운영실태 등을 바탕으로 조세경쟁에 의한 지방세법의 과세원칙의 훼손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함께 경제적 분석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리스·렌트차량의 최근 급증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소유자인 리스·렌트회사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본점과 함께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리스·렌트차량의 운행지역 분포와는 무관하게 세수 확대를 위한 공채매입율 인하 등의 유치경쟁의 결과 특정 시도에 등록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를 실제 차량의 운행실태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자동차 이용자의 주소지 및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이용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리스·렌트차량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임차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채매입율을 과도하게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고, 보통교부세 산정시 최종단계에서 재정부족액에 대해 적용하는 조정율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 실질에 부합하는 납세지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모적인 세수경쟁을 완화시켜서 지방재정의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무상 공헌점과 기대효과가 있다.
#취득세 #자동차세 #리스·렌트차량 #공채매입율 #납세지 #Acquisition Tax #Automobile Tax #Leased or Rented Cars #Purchase Rate of Local Governments Bonds #Place for Tax Pay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제도적 분석 및 조세회피 현황
Ⅲ. 리스·렌트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11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 변수의 효과 google schola 김완석 / 2013 /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3(3):217~255 Crossref 김종원 / 2019 /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고찰 / 예산정책연구 8(2):136~161 dbpia 김태호 / 2012 / 이동성 있는 과세대상의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준구 / 1995 / 재정학 / 다산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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