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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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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시장 환경변화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가격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행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과세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을 배경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가격기준으로 전환할 경우 나타날 세부담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수중립을 전제로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을 설정한 후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해 본 결과, 가격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차량에 대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격기준으로의 전환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소유분 자동차세 #조세형평성 #자동차 가격 #재산과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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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 2006 / 자동차 분야 세제개편 영향 분석 : 한미 FTA 통상 관련 세제개편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승래 / 2012 / 친환경 자동차세제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 30(1):121~150 dbpia 김필헌 / 2017 /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google schola 대한민국국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7056 google schola 이영희 / 2002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세제의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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