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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최형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4권 제4집(통권 제66권)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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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취득단계와 보유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발견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미래 지향적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취득단계 및 보유단계별 세목에 대하여 제시한 과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단계에서는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화된 채권 의무매입제도의 즉각 폐지,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폐지 또는 면세점(4천만원 초과) 이상의 고가 자동차만 과세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목의 폐지 및 완화에 따른 세수중립과 친환경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하여 취득단계에서부터 환경보호적 요소를 세제에 반영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인지할 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을 제안한다.
둘째, 배기량 기준 소유분 자동차세는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과세체계이므로 과세 부담원칙인 1) 능력의 원칙, 2) 원인자 부담의 원칙, 3) 편익의 원칙을 고려한 가격기준, CO₂ 배출량 기준, 중량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3가지 개선안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개편안을 추가 반영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미래의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안이 담아야 할 논의의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동차 세제 #소유분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의무매입제도 #Motor vehicle tax #Ownership vehicle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quisition tax #Bond compulsory purchase system

목차

요약
I. 서론
II. 현행 자동차 세제 및 세수 현황
III. 취득단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 보유단계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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