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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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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Clausing(2007)의 분해에 따라 법인세율, 법인소득의 과세비율, 이윤율, 경제내법인부문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기본 회귀모형과 기타 주요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인세수에 관련되는 거시경제변수와 미시적인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한 OLS 추정 결과,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법인세수에 비선형적인 관계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고, 법인세 과세기반(corporate tax base)에관련되는 경제성장률과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도 법인세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composition #Corporate tax rates #Non-linearities #tax base #The difference between tax rates #Tax deduction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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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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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 2007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유찬 / 2017 /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의 요인 분해 / 조세연구 17(2):41~80 dbpia 김학수 / 2010 /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 재정학연구 3(3):177~203 dbpia 박수원 / 2005 /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2(1):133~155 google schola Auerbach, A. J. / 1987 / Why Have Corporate Tax Revenues Declined / Tax policy and the Economy 1: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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