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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6 - 16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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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조세제도에 대해 특히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의 세제인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자동차세에 대해 세목별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배기량 기반이 아닌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가격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방안을 제시하였다. 취득세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의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유효한 취득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180만원 이상의 감면 혹은 면제 혜택이 있어야 하며 기존의 140만원 혜택 시에는 취득세를 약 1천분의 60이하로과세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에 부과하는 자동차 보유세목의 특징과 목적에 부합하고 현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치 하락에대한 기존의 자동차 경감률을 적용하면서 자동차 가격을 기반으로 일정 세율을 과세하는 자동차세를 제안하였다.
#Automobile Tax #Acquisition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Double Ta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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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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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 / 2011 /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 / 조세법연구 17(2):207~249 Crossref 김승래 / 2016 / 가격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21(2):115~143 dbpia 김종원 / 2018 / 친환경자동차 협력금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연구 / 환경정책 26(2):223~252 dbpia 김필헌 / 2017 / 자동차 관련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google schola 김현동 / 2017 /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 세무학연구 34(4):77~10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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