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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97 - 243 (47page)
DOI
10.33982/clr.2019.11.30.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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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몽골의 회생법제를 소개하고 한국의 회생법제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몽골의 회생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몽골의 회생제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몽골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간편하고 신속하며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몽골도 한국의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또한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패키지 제도, 패스트 트랙 제도, 회생컨설팅 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운영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채권자, 채무자, 법원, 관리인 등 전체 참여자들의 회생에 대한 인식과 법제 정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사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채무자회생법 #몽골 도산법 #중소기업 #간이회생절차 #프리패키지 #패스트 트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Bankruptcy act of Mongolia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 #Pre-Packaged plan #Fast track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몽골 회생법제의 개요
Ⅲ. 한국의 회생법제와 비교
Ⅳ. 중소기업회생에 유용한 한국의 제도
Ⅴ. 몽골의 회생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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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보 / 2018 / 도산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사법연수원 / 2015 / 도산처리법 / 사법연수원 google schola 전대규 / 2017 / 채무자회생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정만 / 2011 / 사법논집, 제50집 / 법원도서관 google schola 박승두 / 2016 /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 경희법학 51(2):501~5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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